법령 특허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7개)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후11360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939] 등록무효 특허법 2019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7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2004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5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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